“예산 구조 손봐야 한다”… 박재용 의원, 농·교통 예산 전방위 점검

 

• 집행률 부진에도 예산 확대… “근거 없는 편성 관행 바로잡아야”
• 군급식·영유아 급식 사업 모두 불용액 누적… 구조적 문제 드러나
• 이동편의 예산 감액·콜택시 인력난… 교통약자 지원 실효성 논란

https://youtu.be/INLbwW0IHiU

“불용액 쌓이는데 예산은 늘린다?” 박재용 의원, 반복되는 예산 구조 문제 정조준

경기도 예산, 현장과 맞지 않는다… 박재용 의원 “실행력 검증부터 해야”

● 집행률 낮은 농산물 급식사업·군급식 사업, 불용액 증가했는데도 예산 증액
●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은 되레 감소… “실제 현장은 검증 사각지대”
●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 효율성과 필요성 기반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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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구조적 문제와 교통약자 예산 축소를 집중 제기했다.

■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불용액 계속되는데 예산은 확대”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95% → 77%**로 떨어졌고, 불용액도 5,590만 원 → 2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2026년 예산이 도비·시군비 매칭 포함 총 20억 8,600만 원으로 증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주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누적되는 사업을 동일 구조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급식 사업도 누적 불용액 11억 원… 품목 조정 등 현실적 대응 필요”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 → 69% → 84%**로 여전히 낮고, 누적 불용액이 11억 7,468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기후 영향 등으로 공급 불안정이 발생한다면 품목 재편성·공급망 다변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은 감소… “현장 문제는 여전히 방치”

교통국 심의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현재 센터는 본부 1곳과 출장소 4곳, 총 9명이 도내 31개 시·군의 이동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경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 보도 턱 높이의 지역별 불균형
•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차량진입 방지기둥)
• 인도 끝부분의 급경사 구간
• 저상버스가 정차하기 어려운 정류장 설계

그는 “건물 내부는 의무검사 제도가 있지만, 집에서 대중교통을 거쳐 목적지로 이동하는 전체 동선의 안전성은 검증 체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콜택시는 인력난으로 운행 중단… “차량만 늘려선 해결 안 돼”

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문제도 짚었다.

“차량이 추가돼도 운전 인력이 부족해 운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증차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 현장 기반 판단 필요”

박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일수록, 실제 수요·집행률·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불일치·부적정 편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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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용액 늘고 집행률 떨어지는데 예산은 증가?” 박재용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
2. “예산 구조 손봐야 한다”… 박재용 의원, 농·교통 예산 전방위 점검
3. “현장과 괴리된 예산 편성” 반복된 불용액 문제에 제동 걸다
4. 교통약자 예산까지 감액… 박재용 의원 “도민 불편 외면한 예산”

📌 부제목 3개

1. 집행률 부진에도 예산 확대… “근거 없는 편성 관행 바로잡아야”
2. 군급식·영유아 급식 사업 모두 불용액 누적… 구조적 문제 드러나
3. 이동편의 예산 감액·콜택시 인력난… 교통약자 지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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