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자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핵심뉴스 5>― 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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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용액만 쌓이는데 예산은 증가?”… 박재용 의원, 반복되는 편성 관행에 제동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집행률 낮은데 예산은 증가?” 박재용 의원, 구조적 문제 정면 지적
2. 불용예산 반복에 ‘경고등’… “현장 수요 반영한 재설계 필요”
3. 예산 늘리기 관행 멈춰야… 박재용 의원, 재점검 촉구
4. “남는 예산이 왜 증가하나”… 도의회, 실효성 중심 예산 요구

🔹 부제목 3개

• 농산물 지원·군급식 등 불용액 반복되는 사업 중심 문제 제기
• 낮은 집행률에도 예산 증액… “근본적 구조 개편 필요”
• “실제 수요·정책 효과 기반의 예산 설계 이뤄져야” 강조

🔹 재편집 기사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농산물 지원사업 및 접경지역 군급식 관련 예산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률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는 사업이 다수인데,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장의 실제 수요와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년도 대비 증액’ 중심으로 편성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구조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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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579명 전수조사… 인권보호 대책 내년 도입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권리조차 모른다”…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 실태 첫 공개
2. 579명 조사 후 ‘인권 사각지대’ 확인… 보호대책 마련 착수
3.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 드러나… “지원 체계 강화 필요”
4. 경기도,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발표… 제도 보완 시급

🔹 부제목 3개

• 근로계약 이해도 매우 낮아… 인권침해 대응 어려움 확인
• 언어·법 제도 이해 부족 등 취약 요인 분석
• 내년 ‘경기도형 인권보호·지원 대책’ 마련 방침

🔹 재편집 기사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계약 이해도와 인권침해 대응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언어 장벽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에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근로권·생활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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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겨울철 온열기 사고 증가… 식약처 “40도 이상 장시간 사용 위험”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따뜻함이 오히려 위험?” 겨울 온열기 안전주의보 발령
2. 식약처, 온열기 안전수칙 공개… 저온화상·화재 사고 경고
3. 개인용 온열기 사용 급증… “과다 사용은 화상 위험”
4. 겨울철 화상 사고 대비… 식약처, 안전 사용 지침 발표

🔹 부제목 3개

• 40도 이상 장시간 노출 시 저온화상 위험
• 이불·의류 등과 밀착 사용 금지
•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례 주의

🔹 재편집 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개인용 온열기에 대해 안전 경고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열기 표면 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 장시간 접촉하면 저온화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불·쿠션 등에 덮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밀착하는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기 과부하나 노후 제품의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인다며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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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특별자치도, 미신고 숙박업 6곳 적발… 에어비앤비형 불법 운영 단속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미신고 숙소 6곳 적발
2. 해안가·아파트형 숙소 점검…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3. 관광객 대상 무허가 숙박 증가… 강원도, 기획단속 결과 공개
4. 강원도 ‘불법 숙소’ 단속 강화… 미신고 영업 6곳 확인

🔹 부제목 3개

• 5월~11월 기획단속 실시… 6곳에서 미신고 영업 적발
• 해안가·아파트형 숙소 중심… 관광객 안전 우려
• 숙박업 등록 및 안전 기준 준수 강조

🔹 재편집 기사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기획 단속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해안지역 숙소와 아파트형 임대 등 에어비앤비 형태의 임시 숙소가 중심이었다.

도는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안전 점검 부재, 화재 대비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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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딥페이크 활용한 허위 도박광고 38건 적발… 유명인 사칭 증가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AI로 만든 가짜 광고?” 소비자원, 딥페이크 도박광고 38건 적발
2. 유명인 영상까지 조작… AI 악용한 도박광고 확산
3. 기관 사칭·유명인 이미지 도용 급증… 소비자원 ‘주의보’
4. AI 기반 허위 도박광고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

🔹 부제목 3개

• 딥페이크 기술 이용한 조작 영상 사례 다수 확인
• 기관·유명인 사칭 통한 신뢰 유도
• 소비자원 “광고 사실 여부 확인 필수” 경고

🔹 재편집 기사

한국소비자원은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조작 도박광고 사례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고 대부분은 유명인 인터뷰 영상이나 공공기관 로고 등을 위조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소비자원은 “영상이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AI 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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