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민 의원 “소상공인 예산 대폭 감액…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 지적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대규모로 줄어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감액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 정책의 다수 항목이 축소되며 관련 업계의 지원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해외직구 의료제품 안전경보… 온라인 불법 감기약 판매 90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의료제품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감기약·콧물흡인기 등 제품에서 불법 판매·과대광고 90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제품의 구매 증가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는 제품 정보와 판매경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 13년 만에 결론… 한국 정부, 론스타 ISDS에서 ‘전면 승소’
장기간 이어진 론스타-대한민국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가 종결되며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 ‘0원’**이라는 최종 결론을 얻었다.
론스타 측이 요구한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으며,
국세청·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구축해 온 장기 대응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결과는 국내외 유사 분쟁 대응 체계에도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4. 중고 스마트폰 미배송 피해 급증… 9월 이후 4배 이상 증가
최근 온라인 중고폰 거래에서 구매 후 제품 미배송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품질 문제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9월 이후 관련 민원이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비자원과 관계기관은 “입금 전 판매자 정보 검증과 안전결제 사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 증가와 함께 피해 규모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5.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6개월 만에 2,838명 신청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6개월 만에 2,838명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임산부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분만 인프라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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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소상공인 예산 대폭 감액 논란… “현장 목소리 외면됐다”
- 해외직구 의료제품 안전경고… 온라인 불법판매 900건 넘겨
- 론스타 분쟁 최종 종결… 한국 정부 ‘배상금 0원’ 완승
- 중고폰 미배송 피해 폭증… 4배 급증한 소비자경보
-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성과… 6개월 만에 2,800명 넘겨
🔷 부제목 3개
- “재정 전략 재논의 필요”… 소상공인 예산 축소 두고 쟁점 확대
- 겨울철 불법 의료제품 단속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강조
- 13년 분쟁 종결된 론스타 사건, 정부 구조적 대응 성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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