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수요 폭증하는데 감액?” 소상공인 정책 전반 재검토 요구
- 폐업 위기 상인 지원 약화 우려… 재기장려금 확대 필요성 강조
-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실태 불투명… 관리체계 정비 촉구
소상공인 예산 대폭 축소 논란… 최민 의원 “현장 요구 외면한 감액”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열린 경제실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자리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다수가 대폭 삭감된 점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전년 대비 284% 확대됐고,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를 넘는 신청률을 기록했다”며
“이처럼 현장 수요가 폭증하는데, 국비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특히 점포 철거비가 국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사업 규모가 줄어든 점에 대해
“폐업 직전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원을 넓혔다면 경기도는 재기장려금 확대와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득 조건 완화·지원 물량 확대 등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예산 집행 보고만 있을 뿐, 실제 재도전 성공률·부채 경감·생계 회복 여부 등
재기 과정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체계적 관리와 의회 공유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대폭 축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79% 감액되었으며,
상권 성장지원 단가도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
신규 조직화 사업비는 완전히 삭제된 상태다.
최 의원은 “성장 단계별 지원을 끊어버리는 편성”이라며
지역경제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폐지 이력과 운영 실태가
조례상 도지사 권한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체계적 현황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숫자 중심의 관리가 아닌 실제 현장의 운영 상태를 파악해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일수록 줄이기만 하는 감액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고 상권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재정비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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