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여성 분야 300여 개 사업 줄줄이 감액
- 생애주기별 필수 지원 축소… 도민 생활 안정성 우려
-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파장… 의회 견제 기능 약화 지적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은 11월 20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대규모 축소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국민의힘 이채영(비례), 김현석(과천), 이석균(남양주1), 이오수(수원9) 의원도 동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대대적인 복지예산 감액을 추진하면서도 민생 강화를 강조하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복지사업이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된 것은 도민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은 약자를 위한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사회복지·여성 분야 326개 사업에서 총 4,465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대상에는
△어린이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장애인·가족 돌봄·무한돌봄 사업
△취약노인 돌봄인력 처우개선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아 응급지원
△노인 복지관 운영
△노인 난방비 등
생애주기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주요 복지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도정 철학과 달리 핵심 복지 사업만 선택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전면적인 복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11월 19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관계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됐다. 비서실장, 정책수석 등 의무 출석 대상자 다수가 한꺼번에 불참해 “의회의 감시 기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축소와 행정사무감사 회피가 반복되는 현실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서는 성실한 보고, 투명한 감시 수용, 약자복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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