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는 ‘통합지원’, 실제는 ‘명단전달’… 복지연계 실효성 논란
- 복지멤버십 가입자 1천만 명 돌파에도 금융지원 1% 미만
- 소병훈 의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연계 시스템 시급”
복지멤버십 대출, ‘명단 전달’만 있었다… 실질적 지원은 ‘제로’
“복지·금융 통합지원”이라더니… 서류상 연계에 그친 정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의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사업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기능 없이 명단 전달 수준의 형식적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대출 승인 권한이 없는 기관이 ‘대출 가능’처럼 홍보해 국민을 오도했다”며
**“복지멤버십 통합지원은 실체 없는 간접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 “대출 금리 인하” 홍보했지만, 실질적 역할은 ‘명단만 전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라는 문구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하지만 실제 대출 심사와 승인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담당했고,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기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 상당수가 “복지멤버십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실적은 1% 미만… 사업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
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3년 921만 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1,076만 명으로 약 17% 늘었다.
그러나 실제 금융연계 지원 실적은 4,744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대부분인 4,482건이 2025년 7월 이후에 집중됐다.
정보원은 소 의원이 요청한
‘선정 기준’, ‘탈락자 수’, ‘지원 현황’,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서민금융진흥원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즉, 사업의 성과 평가조차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 “명목뿐인 연계사업… 국민 체감도 ‘제로’”
소병훈 의원은 “복지멤버십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는커녕
단순 행정전달 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통합복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단순 정보중계 기관을 넘어
성과관리와 통합운영을 수행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며,
“복지정책이 행정효율을 넘어 국민 생활에 체감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복지·금융 연계가 서류상 협업에 머물면
결국 복지제도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정책 일원화와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검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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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홍보는 ‘통합지원’, 실제는 ‘명단전달’… 복지연계 실효성 논란
- 복지멤버십 가입자 1천만 명 돌파에도 금융지원 1% 미만
- 소병훈 의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연계 시스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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