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홍슈에 올라온 한국 집값 가이드… 국민 주거권은 어디로?”

 

• SNS에서 중국인 간 ‘한국 부동산 투자·규제 회피법’ 실시간 유통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후에도 중국인 매수량 증가… 제도 허점 드러나
• 국민 주거권 보호 위해 상호주의 기반의 외국인 부동산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https://youtu.be/QVU94Dd3p1A

중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 정보와 규제 회피 전략을 실시간 공유하며 ‘떳다방’ 형태의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SNS를 통해 규제 우회 방식이 공유되고,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분당을)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小红书)’의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집값 상승 기대 ▲매수 절차 안내 ▲규제 우회 수법 등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게시글에는 “내년 집값 99% 상승할 것”, “한국은 외국인 신분으로도 부동산 구입 가능”, “모든 절차 완료 전 서둘러 매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기 남부 지역이 투자처로 적합하다”, “운악산 인근 펜션 부지 노리자” 등 지역별 투자처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매수량이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허가제의 규제 효과가 낮음을 보여준다. 매일경제+2코리아타임즈+2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했지만, 거주지 제한이나 부동산 종류 제한이 충분치 않고, 증빙 서류 제출 의무 등도 미흡해 실제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1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사이 중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현행 허가제는 무늬만 규제일 뿐이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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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중국인 투자자, 한국 부동산 ‘떳다방’ 정보 실시간 공유”
2. “허가제 시행에도 매수량 26% 증가… 외국인 토지 규제 실효성 논란”
3. “샤오홍슈에 올라온 한국 집값 가이드… 국민 주거권은 어디로?”
4. “국민만 옥죄고 투자자는 활짝? 외국인 부동산 규제 ‘허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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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SNS에서 중국인 간 ‘한국 부동산 투자·규제 회피법’ 실시간 유통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후에도 중국인 매수량 증가… 제도 허점 드러나
• 국민 주거권 보호 위해 상호주의 기반의 외국인 부동산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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