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베스트 7.7조 투자, 회수율 0.7% ‘전무후무한 실패’
- 대왕고래 시추 ‘성공률 조작’ 의혹… 1,200억 원 물거품
- 공공기관 혁신 지침 무시·감독 부재… 책임 경영 요구 확산
한국석유공사가 수조 원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대왕고래 시추 사업 부진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투자금 회수율은 0.7% 수준에 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하베스트 사업, “7.7조 원 투자하고 회수율 0.7%”… 역대급 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사업에
7조 6,964억 원을 투입하고도 회수액이 **549억 원(0.7%)**에 불과했다”며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파산 수준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하베스트 프로젝트는 2009년 석유공사가 정유사업까지 포함한 무리한 동시 인수를 추진하면서
노후 설비·운영 인력 부족·정제마진 하락 등 복합적인 문제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사업성 악화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재검토 없이 추가 투자가 이어지며 1조 7천억 원 손실을 냈다는 지적도 있다.
🦈 ‘대왕고래’ 시추 사업… “성공률 70%?” 부풀려진 전망에 1,200억 투입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한 과장된 장밋빛 사업 홍보였다”고 비판했다.
석유공사는 민간 용역업체로부터 “탐사 성공률 50~70%”라는 보고를 근거로
1,200억 원을 차입해 시추에 나섰지만,
결과는 가스포화도 6.3%, 이동도 ‘0’ — 사실상 ‘건공(乾孔, 실패 시추)’이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부정적 평가와 위험성 경고가 존재했음에도
사업이 강행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성과급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증폭됐다.
📉 부채 22조·자본잠식 6년째… 공공기관 혁신 지침 ‘무시’
석유공사는 현재 6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 규모는 21조 8천억 원, 최근 4년간 이자비용만 1조 8천억 원을 지출했다.
이 의원은 “민간이었다면 이미 부도 수준의 재무구조”라며
“그런 상황에서 추가 차입으로 대형 탐사를 강행한 것은 경영 판단 미스이자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5년째 이행하지 않고,
내부 직원 대출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며
책임 경영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산업부 감독 기능 실종… “감사·책임자 문책 시급”
이언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의 감독권을 갖고 있음에도
하베스트 손실과 대왕고래 시추 실패를 방치했다”며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석유공사는 국민 세금을 투기하듯 사용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성과급 전액 환수와 철저한 감사,
관련 책임자 문책 및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7조 7천억 투자하고 0.7% 회수”… 석유공사 ‘도박 경영’ 논란
- 대왕고래 시추 실패·성과급 논란… 국민 분노 확산
- 석유공사, 자본잠식 6년·부채 22조… 관리감독은 부재
- 이언주 의원 “성과급 환수·책임자 문책 불가피”
✨ 부제목 3개
- 하베스트 7.7조 투자, 회수율 0.7% ‘전무후무한 실패’
- 대왕고래 시추 ‘성공률 조작’ 의혹… 1,200억 원 물거품
- 공공기관 혁신 지침 무시·감독 부재… 책임 경영 요구 확산
✨ SNS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석유공사 #하베스트 #대왕고래시추 #공공기관 #이언주의원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세금낭비 #성과급논란 #공공재정 #도덕적해이 #공기업개혁 #감독강화 #성과급환수 #책임경영 #자본잠식 #부채22조 #해외자원개발 #경제정책 #공공기관감사 #국민세금 #공기업개혁 #하베스트사업 #시추실패 #국민감시 #정책감사 #공공정책 #경제이슈 #공기업부실 #산업부감독 #책임자문책 #공공투명성 #경제개혁 #정책리포트 #자원개발정책 #국가감사 #세금책임 #공공개혁 #국민분노 #공기업경영 #정책현안 #공공예산 #경제뉴스 #국민감시언론 #도덕적책임 #정책투명성 #언론보도 #정책분석
※ 본 콘텐츠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속기록,
산업통상자원부 공개 자료, 석유공사 사업공시 등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의 구조와 문체를 전면 재구성하였으며,
언론중재법·저작권법·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기준에 따라
민사·형사상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공공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 목적 보도 원칙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버스 타면 불편만 늘었다? 비접촉 결제의 역설 (0) | 2025.10.20 |
|---|---|
| 소병훈 의원 “광고 제작자 책임 부재… 소비자 피해 반복된다” (3) | 2025.10.20 |
| 2025년 10월 20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0) | 2025.10.20 |
| 저출산·고령화 속 재정 적신호… ‘건보 기금화’ 필요성 부상 (0) | 2025.10.17 |
| 김남희 의원 “ADHD 약물 오남용 방지, 비급여 처방 실태 파악 시급” (1) |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