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한 비기금 구조… 국회 심의 필요성 제기
- 보건사회연구원 “국회 통제·감시권 확대해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 소병훈 의원 “정치 아닌 국민 중심의 재정 논의 이뤄져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 전환’과 ‘국회 사전 심의 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비(非)기금 구조로는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한 비기금 구조”… 제도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제도”라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정작 국회가 이를 사전에 심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
소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한 감시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 심의·통제권 확대 제안… “투명성·책임성 높여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연구’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국회가 재정운영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재정운영위원회 내에 국회 추천 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에서라도 국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와 공단의 재정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방안으로 평가된다.
🩺 “정치가 아닌 국민 중심의 재정 논의 필요”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를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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