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https://youtu.be/qVqm6NLEepQ

🛢️ [1]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 석유공사, 경영 실패 논란 확산

7조 원 넘게 투자하고 회수율 0.7%… “책임 경영 실종” 지적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사업과 대왕고래 탐사 프로젝트 등에 약 7조 7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현재까지 0.7% 수준의 투자금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내고도 경영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와 성과급 지급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성과급 지급의 투명성 확보와 손실 책임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피 제목 4개:

1. “7조 투자에 0.7% 회수”… 석유공사, 경영 실패 논란
2.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 석유공사 책임론 확산
3. 하베스트 사업 참사, 성과급 논란에 ‘공분’
4. 공기업 경영평가, 실패에도 보상… 제도 개선 시급

부제목 3개:

• 7조7천억 투자·0.7% 회수율… ‘국민 세금 낭비’ 지적
• 공기업 성과급 지급 구조, 실질 평가와 괴리
• 책임경영 강화 및 제도 투명화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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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화장품 허위광고 급증… “판매자만 처벌, 기획자는 면책?”

K-뷰티 부당광고 1만4천 건… 법적 사각지대 지적

최근 5년간 온라인 K-뷰티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1만 4천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판매자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광고 기획·제작을 담당한 마케팅 대행사와 제작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뷰티 광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광고 제작 단계에서의 사전 검증 체계와 책임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플랫폼과 광고기획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를
법·제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피 제목 4개:

1. “K-뷰티 명성에 먹칠”… 온라인 허위광고, 제작자 처벌 ‘사각지대’
2. 판매자만 잡는 현행법, 기획사는 빠져나간다?
3. 1만4천건 부당광고, K-뷰티 신뢰 흔든다
4. 광고 책임 구조 개선 시급… 제작자 처벌 규정 필요

부제목 3개:

• 최근 5년간 1만4천 건 이상 허위광고 적발
• 판매자만 제재, 제작자·플랫폼은 책임 회피
• 광고 사전검증 및 책임공동체계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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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기도 ‘태그리스 결제’ 32억 투입… 이용률 0.05% ‘유령 시스템’

손명수 의원 “표준화 없는 기술 도입, 혈세 낭비의 전형”

경기도가 추진한 **‘태그리스(Tagless) 비접촉 결제 시스템’**이
5년간 **32억 원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표준화 없이 개별 업체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호환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검증 없이 예산을 투입한 전형적인 비효율 행정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 표준화와 보완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교통카드 시스템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피 제목 4개:

1. 32억 들였는데 이용률 0.05%… 경기도 ‘태그리스’ 실패
2. 혈세로 만든 유령 시스템? 태그리스 예산 낭비 논란
3. 표준화 없는 기술 도입, 시범검증도 없이 추진
4. 손명수 의원 “도민 세금, 실효성 검증부터 해야”

부제목 3개:

• 경기도 시내버스 결제 시스템 5년간 32억 투입
• 이용률 0.05%… 비효율 행정 비판 확산
• 기술 표준화·운영 개선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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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법도박 103조 원 시대… 단속 인력은 고작 32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인력·예산 정체로 대응력 한계

국내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3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감시와 단속을 담당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전담 인력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라며
“이대로는 불법도박 단속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사감위는 “전문 분석 인력과 AI 감시 시스템을 확충해
온라인 도박 탐지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카피 제목 4개:

1. 103조 불법도박 시장… 단속 인력 32명 ‘총력전 한계’
2. 사감위 인력난 심각, 불법도박 급증 속 대응 역부족
3. 100조 원 넘는 도박 시장에 맞서기엔 ‘인력 턱없이 부족’
4. 불법도박 근절, 기술기반 감시체계 강화 시급

부제목 3개:

• 국내 불법도박 시장 103조 원 규모 추정
• 사감위 인력·예산 정체로 단속 한계
• AI 기반 감시체계 확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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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화폐, 할인율 높일수록 ‘지자체 부담↑’

국비 지원 동일 적용에 형평성 논란… 제도 개선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역화폐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비 지원이 할인율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되는 구조 탓에,
할인율을 높여 시민 혜택을 늘릴수록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카피 제목 4개:

1. “할인율 높일수록 적자”… 지역화폐, 지자체 부담 심화
2.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균등 적용’ 논란… 제도 개선 시급
3. 지역경제 살리려다 재정 악화? 지방정부 불만 고조
4. 지역화폐 지원체계, 실질적 형평성 확보 필요

부제목 3개:

• 국비 지원 동일 적용,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제기
• 할인율 높일수록 재정 부담 가중
• 중앙정부 차등지원 검토 필요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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