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포화율 6.3% ‘초라한 결과’…시추 전 전망과 괴리 커
- 예타 없이 강행된 국책사업…산업부·석유공사 감독 실패
- 1,100억 원 국민 예산 증발…국회 “책임자 처벌 불가피”
국가적 기대를 모았던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사업이 결국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앞서 제시했던 ‘장밋빛 전망’은 현실과 크게 어긋났으며,
총 1,1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회수 불가능한 손실로 돌아갔다.
국회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 책임 부재와 절차적 불투명성의 결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 “예견된 실패였다”…정부·공사, 과장된 전망으로 사업 강행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은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정부와 공기업이 과도하게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예산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시추 이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스포화도를 50~70% 수준으로 예상하며
최대 7,400Tcf 규모의 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결과는 **단 6.3%**에 불과했다.
또한 구조 내 트랩(Trap) 작동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열적 기원 가스의 존재도 입증되지 않아 상업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시추 예측과 결과 간 괴리가 이토록 큰 것은
유망성 평가를 맡은 액트지오사의 분석이 부실했음을 보여준다”며
“엉터리 자료로 수천억 원을 투입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절차적 검증 부재…산자부·석유공사 관리감독 실패 도마 위
이 의원은 이어 “한국석유공사 내부에서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와 분석자료 모두 신뢰성이 떨어졌고,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는 산업부가 석유공사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추진됐으며,
출자예산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수차례 예타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성공률 20%’라는 허술한 근거만 내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국책사업을 민간 투자처럼 운용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 세금 1,100억 원 ‘허공으로’…“책임자 문책 불가피”
대왕고래 사업에는 총 1,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모든 비용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서,
국회에서는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실상 ‘국가 에너지정책의 이름을 빌린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 관련 책임자 모두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향후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사결정 투명성 강화·예비타당성 제도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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