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절감이 아니라 접근 보장”…국가의 의료 책임 논란

 

• 의료급여 수급자 30% 이상 의료서비스 미이용…노년층 중심 격차 심화
• 복지부, 저이용자 기준 및 통계 부재…사각지대 관리 부실
• “과다 통제에서 벗어나 ‘미이용자’ 찾는 복지행정 전환 필요”

https://youtu.be/0Pa4oZYXOR8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누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이,
정작 의료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 기본 취지인 ‘건강 형평성 보장’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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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30% 이상 ‘의료 미이용’…복지 사각지대 현실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 9,922명 중 약 47만 8,000명(30.6%)**이
외래 진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외래 진료 ‘0회’ 이용자는 10만 9,777명(7.0%),
연 1~12회 저이용자는 36만 8,551명(23.6%)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이 병원 방문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증가하면서
의료 미이용 현상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2023년 기준)는 연 36.7일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이 수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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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저이용자’ 기준조차 없어…실태조사 전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 기준은 운영하면서도,
‘과소 이용자(저이용자)’에 대한 정의나 관리 체계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할 통계나 제도적 대응 방안이 부재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를 재정 관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며
“진료를 받아야 할 이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과잉 진료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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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는 비용 절감이 아닌 접근 보장”…국가 차원의 대응 시급

소 의원은 “복지의 본질은 절감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의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정부에 ‘과소 이용자 관리체계’ 도입과 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오는 10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와 관리 기준 마련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고령층·취약계층 대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만 통제한다면
결국 생존권이 걸린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며
“복지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제도 설계와 현장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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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는 절감이 아니라 접근 보장”…국가의 의료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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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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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저이용자 기준 및 통계 부재…사각지대 관리 부실
• “과다 통제에서 벗어나 ‘미이용자’ 찾는 복지행정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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