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인 사망, 왜 ‘범죄 사건’으로만 보나
존엄한 임종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 절차상 대부분의 사건이 범죄사건으로 간주되어 부검이 자동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사나 질병사망의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부검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죽음을 일률적으로 ‘의심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 보장 및 유족 동의 절차 강화를 포함한
부검 기준 개선안을 준비 중이며, 복지부·법무부와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② 숨겨둔 재산도 끝까지 추적! 경기도, 체납자 단속 강화
은닉재산 250억 적발…고액 체납자 징수 속도 낸다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억 원은 이미 즉시 징수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재산도 압류 및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향후 부동산 명의신탁, 가족 간 위장거래, 가상자산 보유 등 새로운 은닉 수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는 보호하고, 고의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체납액의 사회 환원을 통해 공정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③ 한국 제약·바이오, AI 혁신으로 글로벌 도약
고관세 장벽 넘어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임박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인공지능(AI)·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과 생산 자동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유럽·중동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올해 수출액이 1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바이오산업은 제조기술 고도화, 임상데이터 신뢰성 확보,
글로벌 협업 강화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도 수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④ 지역상권 활력 불어넣는 ‘여주 빅세일’
패션·문화·이벤트가 함께하는 상생형 축제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여주프리미엄빌리지(舊 375아울렛)**이
11월 2일까지 ‘고객감사 빅세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패션 브랜드 최대 80% 할인, 지역 농산물 특판전,
주말 콘서트·플리마켓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생형 이벤트로 진행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상공인과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⑤ 여전히 ‘유리천장’… 농수협 임원 중 여성 ‘0명’
송옥주 의원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농협·수협 중앙회 임원 55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며
“6년째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성의 시각이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는 조직 혁신에도 한계가 있다”며
농수협 임원 성별 균형 제도화와 여성 승진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농업·수산업 분야에서도 성평등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여성 인재 발굴과 임원 후보군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존엄한 죽음조차 범죄로?”…장애인 사망 처리기준 논란
- 숨겨둔 재산 250억 추적! 경기도, 체납자 끝까지 잡는다
- K-바이오, AI 기술로 수출 100억 달러 시대 ‘눈앞’
- 농수협 여성 임원 ‘0명’…성평등 리더십 법제화 시급
✨ 부제목 3개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장애인 부검 절차 개선 요구
-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250억 적발, 경기도 강력 대응 선언
- 여성 리더십 부재한 농수협, 제도적 균형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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