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의<핵심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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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돌봄 전국 시행 6개월 앞…인프라·인력 준비 ‘제자리걸음’

전문 인력 7,200명 필요하지만 지자체 대응 ‘공백’ 심각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통합돌봄(Community Care) 서비스가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최소 7,200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인원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돌봄 인프라 구축 속도도 지지부진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공간·전문 인력 부족으로 시범사업 수준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행정조직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맞춤형 돌봄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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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136명…정권 말 조직 마비 우려

문화·체육·예술계 논란 인사 다수 포함…공공성 훼손 지적

정권 말기 공공기관 인사가 집중되며 기관의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 임원 중 136명이 임기 만료 직전 임명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기관은 정치 성향 인사나 논란 인물이 포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기관 기능이 사실상 정체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 ‘낙하산 인사’는 다음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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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금 647억 받고 폐업?…한국옵티칼 ‘먹튀 논란’ 확산

외국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 국감서 도마 위

외국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주)**가 구미공장 화재 이후 보험금 647억 원을 수령하고도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보험금 수령 후 약 200여 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고, 공장 재가동 계획 없이 철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챙기고 떠나는 전형적인 ‘먹튀 행태’”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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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료 억제만 강화”…의료급여 제도, 고령층 접근성 악화

의료급여 수급자 30% 외래진료 이용 못해…복지 사각지대 심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30%가 외래 진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용 절감 중심의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고령층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약 9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의료 접근 개선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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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왕고래 가스전’ 결국 좌초…경제성 없다 결론

1,100억 투입에도 ‘성과 제로’…국정감사서 책임론 부상

국가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종료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이번 사업에는 총 1,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됐으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천연가스 매장량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자원개발특위는 “명확한 경제성 검증 없이 추진된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며 관련 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과 책임 회피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로 ‘대왕고래’ 탐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한국형 심해가스 개발 시도가 결국 좌초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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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통합돌봄 시행 6개월 앞…지자체 인력·인프라 준비 ‘빨간불’
2.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136명…공공기관 마비 우려
3. 한국옵티칼, 647억 보험금 수령 후 폐업…‘먹튀 논란’ 확산
4. ‘대왕고래 가스전’ 결국 백지화…1,100억 혈세 허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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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통합돌봄 인력 공백·복지 사각지대 심화…제도 보완 시급
• 외투기업 책임 논란·정권 말 인사 리스크·공공성 훼손 우려
• 대형 국책사업 경제성 검증 부실…국감서 관리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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