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가족 거래까지… 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조사

 

• 3,056건 조사에서 드러난 허위 신고 실태, 공정한 시장 위해 단속 강화
• 성남·남양주·부천 사례 공개… 가족 거래·계약일 조작 드러나
• 경기도, 국세청 통보 및 하반기 추가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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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신고 546명 적발… 과태료 8억 8천만 원 부과

업·다운 계약·가족 간 거래 등 탈세 의심 사례 대거 확인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3,056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6명이 허위 신고 혐의로 적발돼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허위 신고, 가족 간 특수 관계 거래, 대금 불분명 신고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금전 거래 없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금 조달계획서상 증여 의심 정황이 드러난 사례도 포함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확장을 노린 업계약 4명 ▲양도세 감면을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 6명 ▲계약일 허위 신고 414명 ▲기타 불법 12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성남 분당의 한 임야 거래에서는 매도 법인과 매수인이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양주시의 한 토지 거래에서도 기획부동산 성격의 법인이 계약일을 조작하다가 적발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가족 간 거래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부천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 신고를 했으나 국토부 검증 가격과 큰 차이가 나 증여세 탈루 의심 건으로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도 3건 적발했다. 공동중개 의무 위반, 수수료 초과 청구 등이 포함되며,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37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구체적으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43건 ▲거래 대금 불확실 53건 ▲대물 변제 13건 ▲편법 증여 등 기타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집행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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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부동산 허위 신고 546명 적발… 과태료 8억 8천만 원
2. 업·다운 계약·가족 거래까지… 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조사
3. “부동산 시장 질서 흔든다” 경기도, 불법 신고 강력 단속
4.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까지 적발… 행정처분 철저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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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3,056건 조사에서 드러난 허위 신고 실태, 공정한 시장 위해 단속 강화
2. 성남·남양주·부천 사례 공개… 가족 거래·계약일 조작 드러나
3. 경기도, 국세청 통보 및 하반기 추가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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