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취락 정비 규제 완화…주택공급 속도 기대

 

•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시행…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기준 완화
•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 인접 30개 해제 취락 대상
•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허용, 단계별 개발 가능해 사업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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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취락 정비 규제 완화…주택공급 속도 기대
2. [주택공급] 부천 대장 등 30개 마을 정비사업 추진 여건 개선
3. [도시정비] 공공주택지구 착공 단계부터 용도지역 상향 가능
4. [그린벨트] 해제 취락 정비 방식 확대…소규모 개발사업 탄력

부제목 3개

1.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시행…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기준 완화
2.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 인접 30개 해제 취락 대상
3.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허용, 단계별 개발 가능해 사업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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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취락 정비 규제 완화…부천 대장 등 주택공급 속도 기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경우, 인근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야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된 시점부터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해 경기도 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의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상 지역 면적은 약 285만㎡ 규모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와 사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 규모와 시기는 각 지역의 사업 방식, 주민 참여,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비사업 방식도 한층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정비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허용돼, 마을 규모와 지역 여건에 맞춘 소규모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취락지역에서도 노후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서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는 지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일괄 개발하지 않고, 구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단계별 개발 허용은 사업 추진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민 협의와 사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취락지역 간 기반시설 연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만으로 자동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사업계획 수립, 도시계획 절차,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가 해제 취락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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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시행일·개정 지침명·대상 지역 규모·예상 주택 공급 수·정비사업 방식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이나 주택 공급 효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망”, “기대”, “가능성”, “후속 절차 필요” 등 부동산·도시계획 보도에 적합한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투자 권유, 개발 확정, 시세 상승 암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배제해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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