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의왕시,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추진

 

•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전년도 이월 체납액 약 59억 원 중 11억 원 징수 목표
•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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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장점검 강화…11억 원 징수 목표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의왕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영업장 집중 점검
2. [체납징수] 의왕시,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추진
3. [지방재정] 고액 체납 현장 방문·분할납부 안내 병행
4. [납세질서] 고질 체납자 압류·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부제목 3개

1.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2. 전년도 이월 체납액 약 59억 원 중 11억 원 징수 목표
3.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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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의왕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의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59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11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과하는 수입이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재원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의왕시는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관내에서 식당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영업 여부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한다.

또 전화 상담과 현장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의사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방안을 안내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회피하거나 장기간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검토한다.

의왕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고액·고질 체납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해 공정한 납세질서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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