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불안] 체감 안전 우려 커져…범죄 예방정책 신뢰 회복 과제

 

•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 범죄 위험 증가 응답 63.9%…2020년보다 14.1%포인트 상승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 75.3%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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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 63.9% “범죄 위험 커졌다”…체감 안전 우려 증가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 10명 중 6명 “범죄 위험 증가” 인식
2. [범죄불안] 체감 안전 우려 커져…범죄 예방정책 신뢰 회복 과제
3. [법무보호] 국민 75.3%,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 공감
4. [공공안전] 범죄 예방 만족도 20.5%…재범방지 정책 강화 필요

부제목 3개

1.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2. 범죄 위험 증가 응답 63.9%…2020년보다 14.1%포인트 상승
3.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 75.3%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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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과거보다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조사와 같은 지표를 비교해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범죄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9%**는 범죄 발생 위험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당시 **49.8%**보다 14.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20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절반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응답한 바 있어, 범죄 불안 인식이 시간이 지나며 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위험 인식이 **71.3%**로, 남성 응답자 **5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활공간과 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범죄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0.5%**였으며, 불만족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조사에서는 낮은 처벌 수위, 범죄 증가 인식 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언급됐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범죄 예방정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범죄 예방이 단순한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자립 지원, 사회 복귀 프로그램과도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30대 응답자들은 단순 생계 지원보다 기술교육, 취업 역량 강화, 교육지원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범죄 예방 정책을 사회복귀 대상자의 실질적 자립과 연결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체감 범죄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범죄 예방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범 방지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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