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정산 투명성부터 식품 회수까지…5월 13일 주요 민생·안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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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핵심뉴스5] 배달앱 정산·체납관리·식품안전 등 5대 민생 이슈
2. [민생정책] 소상공인 정산 투명성부터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까지
3. [생활안전] 인계박스 호객 단속·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회수 주목
4. [신동아방송] 5월 13일 핵심뉴스5…의회·경기도·경찰·식약처 소식

부제목 3개

1. 경기도의회, 배달플랫폼 정산구조와 월경권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2. 경기도, 체납관리단 31개 시군 확대…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강화
3. 경찰 인계박스 호객 단속, 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잣엿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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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배달앱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방식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인과 직결되는 핵심 문제라며, 플랫폼사가 적용하는 ‘묶음 정산’과 ‘사후 상계’ 방식이 개별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산 내역의 항목별 공개, 거래 건별 확인 가능성 확대,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공 차원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 속에서 입점 소상공인의 정보 접근권과 거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와 연결된 문제다.

경기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시군에서 자체 운영되던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도비 지원을 통해 전 시군으로 넓어졌다. 체납관리단은 시군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57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해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 절차를 안내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 상담과 지원 체계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4명을 적발하고 8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호객행위를 한 44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수원시·팔달구청과 함께 추진됐다. 경찰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기동대와 순찰차를 활용한 위력순찰을 실시하고, 호객행위가 집중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사복경찰관을 투입했다. 단속 이후 관련 112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호객행위의 경제적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은 여성청소년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기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조기 초경을 경험한 9~10세 여성청소년에게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와 월경용품 지원을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월경용품 지원이 특정 연령대에서 단절될 경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월경권 정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건강권과 교육권, 보편적 복지 접근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잣엿’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 표시가 누락된 데 따른 것으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제도는 특정 식품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소비자는 보유 중인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회수 대상 제품에 해당할 경우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 또는 제조·판매처 안내에 따라 반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회수 건은 식품안전 정보 확인과 표시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이번 5개 뉴스는 플랫폼 거래 투명성, 체납관리와 복지 연계, 유흥가 질서 회복, 청소년 건강권, 식품 알레르기 안전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민생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 취약계층 보호,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정책 과제와 연결돼 있어 후속 집행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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