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망 송치부터 SNS 불법 미용 단속까지…5월 12일 주요 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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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핵심뉴스5] 마약 유통망·식품 표시기준·관광 활성화 등 5대 이슈
2. [생활안전] 디카페인 표시 강화부터 질식사고 주의보까지
3. [민생정책] 수원 야간관광 확대와 SNS 불법 미용행위 단속
4. [신동아방송] 5월 12일 핵심뉴스5…수사·식품·관광·소비자안전·공중위생

부제목 3개

1. 경기남부경찰청, 380억 원대 마약류 유통 혐의 피의자 구속 송치
2. 식약처 디카페인·주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원 삼킴·질식 사고 주의보
3. 수원시 체류형 관광 확대, 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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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경기남부경찰청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대규모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약 46kg, 케타민 약 48kg, 엑스터시 7만6천 정 등 시가 약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이던 피의자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약 유통 차단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형사사건인 만큼 최종 범죄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잔류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일반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을 포함한 주류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주류 표시와 주의 문구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카페인과 알코올 함유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제품 선택 과정에서 혼동을 줄이기 위한 식품 표시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수원방문의해’를 계기로 야간관광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행궁 야간 개장을 주말과 공휴일 밤 9시30분까지 연장하고, 한옥 체험마을과 문화공간, 야간 투어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관광객이 수원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있다. 특히 화성행궁의 대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인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궁중다과 체험과 고궁산책 프로그램을 결합해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재구성한 사례다. 수원시는 야간관광, 지역 상권,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연결해 단순 방문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이며, 이 가운데 7세 이하 영유아 사고가 6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자석, 동전, 작은 장난감 부품 등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음식물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작은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고령자는 떡·고기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을 작게 잘라 천천히 섭취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미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의 미용업소 8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경기도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활용해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예약제로 제공하는 일부 미신고 업소가 확인됨에 따라 공중위생과 도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미용업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5개 뉴스는 마약 유통 차단, 식품 표시 투명성 강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공중위생 단속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국민 생활과 안전, 지역경제, 소비자 보호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와 현장 집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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