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급식비 산정 기준 불일치로 추경 증액 반복…도와 교육청 협업 미흡 지적”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과 불용액 누적 문제 점검…대체 지원책 마련 요구”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전 협의, 철저한 집행 관리가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는 지적”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김진명 의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오류 지적…유아 급식비·청소년쉼터 개선 촉구”
“[김진명 의원] 도-교육청 협의 엇박자에 추경 반복…예산 신뢰도 점검 필요”
“[예산] 유아 급식일수 불일치·청소년쉼터 지연…사전 협의 부실 도마 위”
“[경기도의회] 추경은 예외여야 한다…김진명 의원, 예산 기본원칙 준수 강조”
🔷 부제목 (3종)
“유아 급식비 산정 기준 불일치로 추경 증액 반복…도와 교육청 협업 미흡 지적”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과 불용액 누적 문제 점검…대체 지원책 마련 요구”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전 협의, 철저한 집행 관리가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는 지적”
1️⃣ [김진명 의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오류 지적…유아 급식비·청소년쉼터 사전 협의 부실 개선 촉구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진명 의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유아 급식비와 청소년쉼터 예산 사례를 들어, 사전 협의와 수요 예측의 기본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 관련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기초 산정과 협의 부족으로 반복적으로 보정 수단처럼 쓰이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본예산 단계에서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한 반면, 경기도는 203일 기준으로 별도 편성해 이후 추경 증액이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양 기관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기본적인 산출 기준조차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부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폐소 이후 이용 청소년의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평택시 청소년쉼터가 2026년 안에 실제로 문을 열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집행 속도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사전 협의, 정확한 수요 예측, 집행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만 추경의 반복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예산 심사가 숫자 조정에 그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계획 수립과 협업 구조를 함께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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