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보편 지원 추경 증액 배경 점검…본예산 단계의 안정적 설계 필요성 제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 10억 원에서 6억5천만 원으로 감소한 점에 우려 표명”
“사회적 고립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 문제…조기 개입과 전문 지원 강조”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김재훈 의원] 생리용품 지원 예산 정밀성 주문…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촉구”
“[김재훈 의원] 추경 심사서 여성청소년·고립청년 예산 점검…예방적 투자 강조”
“[경기도의회]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더 정밀하게, 고립청년 지원은 더 넓게”
“[청년] 예산은 줄고 수요는 늘었다…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요구”
🔷 부제목 (3종)
“생리용품 보편 지원 추경 증액 배경 점검…본예산 단계의 안정적 설계 필요성 제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 10억 원에서 6억5천만 원으로 감소한 점에 우려 표명”
“사회적 고립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비용 문제…조기 개입과 전문 지원 강조”
1️⃣ [김재훈 의원] 생리용품 지원 예산 정밀성 요구…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예산의 정밀한 편성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김재훈 의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설계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예산 대비 36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배경을 살피며, 수요 예측과 예산 설계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일수록 실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군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 증액보다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지원 규모가 오히려 축소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는 6억5천만 원 규모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고립 위험과 신규 수요를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축소보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립·은둔 문제를 개인 차원의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적 투자와 조기 지원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수행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와 운영 기반 지원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추경 심사가 단순한 재원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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