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WHO 권고 반영한 모자동실 조례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머무는 운영 원칙 제도화 추진”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박재용 의원 등 공동발의…보건복지위 수정 가결”
“교육·홍보 근거도 함께 마련…민간 산후조리원 확산의 기준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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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종)
“[경기도의회]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의무화 추진…상임위 통과”
“[황세주 의원] 산모·신생아 동실 운영 제도화…공공산후조리원 기준 강화”
“[출산] WHO 권고 반영한 모자동실 조례 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선도 모델 법제화…민간 확산 기대”

🔷 부제목 (3종)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머무는 운영 원칙 제도화 추진”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박재용 의원 등 공동발의…보건복지위 수정 가결”
“교육·홍보 근거도 함께 마련…민간 산후조리원 확산의 기준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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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의회]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모자동실’ 운영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방향을 산모·신생아 중심 돌봄 체계로 보다 분명히 전환하려는 제도 정비로 해석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재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의 운영 원칙으로 제도화하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출산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않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모자보건 관련 제도 역시 모자동실 제공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실제 산후조리 현장에서는 모자동실 운영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과 국제 권고 사이의 간극을 공공 부문에서 먼저 좁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민간 산후조리원까지 보다 건강한 양육 환경 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출산 직후 돌봄의 질과 산모·신생아 간 애착 형성, 모유수유 환경 조성 등 초기 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도화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본회의 의결 여부와 함께 공공 부문 선도 모델이 민간까지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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