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지적…예산 효율성 검증 요

 

• “순고용 효과 분석 일정·방법 구체화 필요”
• “외부 전문기관 검증과 근거 자료 제시 요구”
• “평가 지표·환수 규정 명확화로 예산 예측성 제고”

https://youtu.be/vCDCVRszZZk

남경순 도의원, 행감 조치결과 점검 “실효성 중심 개선 필요”…예산 집행 관리 강화 주문

요약

• 2월 9일,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질의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분석 일정·검증 방식 구체화 요구
• 일자리·직접일자리·주 4.5일제 시범사업 사후관리 보완 촉구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남경순 의원(국민의힘·수원1)은 2월 9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의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주요 정책의 검증 체계와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가능성을 짚으며, 순고용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 일정과 검증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지원이 실제 고용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수치와 근거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산 효율성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자는 제안이 ‘효과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비용 대비 편익(B/C)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검증 없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예산 집행의 타당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계획과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에서 제안된 **정량·정성 평가 비율(6:4)**과 외부 검증 도입이 이번 보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평가 지표 확정 일정과 개선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지침 준수 여부 점검 결과가 보고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들어, 2025년 채용 과정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노동국 소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 기업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공고 단계에서 환수 규정과 책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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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남경순 도의원, 행감 조치결과 점검…정책 검증·사후관리 강화 촉구”
2.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지적…예산 효율성 검증 요구”
3. “행감 이후 ‘형식적 대응’ 우려…실효성 중심 개선 주문”
4. “주 4.5일제 시범사업 관리 보완 필요성 제기”

부제목 제안 (3)

• “순고용 효과 분석 일정·방법 구체화 필요”
• “외부 전문기관 검증과 근거 자료 제시 요구”
• “평가 지표·환수 규정 명확화로 예산 예측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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