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2025년 12월 30일자 〈핵심뉴스 5〉박대영 기자

https://youtu.be/FkKefBnlmpg

1️⃣ 병역 어학선발 형평성 개선… 성적 인정기간 확대 권고

카투사·어학병 부담 완화 기대, 동일 시험·동일 기준 정립

국민권익위원회가 **카투사(KATUSA)**와 어학병 등 군 어학전문 인력 선발 과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동일한 어학시험을 활용하면서도 병과별로 인정 기준이 달라 발생해 온 불합리성을 개선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고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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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양곡 납부 오류 크게 줄였다… 부천시 가상계좌 정착

지류 통장 폐지로 과오납 83% 감소, 행정 효율·시민 편의 개선

부천시가 정부양곡 납부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결과, 납부 오류와 과오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류 통장을 없애고 가상계좌로 일원화한 이후 과오납이 약 83%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으며, 처리 시간 단축과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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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차 불법 민원 기준 통일… 행정 판단 혼선 해소

밤샘주차·유상운송 등 단속 기준 명확화

경기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밤샘주차, 유상운송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판단을 통일해, **“같은 신고에는 같은 처분”**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도는 이를 통해 민원 대응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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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소식품 기준은 충족… 과장 표현은 여전

‘장 건강·다이어트’ 문구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효소역가와 안전성 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품에서 유산균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장 건강’, ‘다이어트 효과’ 등을 강조한 과장 광고 표현이 발견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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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형 당뇨 의료비 지원 본궤도… 2026년 예산 반영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펌프 부담 경감

경기도가 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지원 사업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 환자와 가족의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도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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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형평성·효율·복지까지… 연말 민생 정책 점검
2. 제도 손질이 바꾼 일상, 오늘의 핵심 이슈
3. 공정 기준에서 의료 지원까지… 정책 변화 한눈에
4. 행정 혁신·소비자 보호·건강 지원 5대 뉴스

🧾 부제목 제안 (3)

• 병역·행정·교통·소비자·의료 현안 정리
• 제도 개선으로 체감 변화 확대
•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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