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억 교육협력 증액에 제동…“도 일반회계 과부담 문제 있다”

 

• “교육청 협력예산 급증…타당성 재검토 필요” 예결위서 제기
• 청년기본소득·메디케어플러스 종료에 우려 표시
•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미편성 논란…173명 고용 불안 지적

https://youtu.be/gRx5JloWqk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도 재정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됐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주요 청년정책이 잇따라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 판단 자체는 존중하지만, 예결위 단계에서는 도가 어떤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할 것인지 보다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35억 원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며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도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도가 직접 챙겨야 할 청년·여성·가족 분야는 축소되는 상황은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안정적 독립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 대상 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의 역할”이라며 “제한된 재원을 고려한다면 도는 청년기본소득·메디케어플러스 같은 핵심 도민정책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해 “예결위에서 명확한 공식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가족국 관련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그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출연금 미편성은 연구 기능 중단뿐 아니라 도민 대상 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 173명 직원의 고용불안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예산이 부족할수록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더 분명해야 한다”며 “청년·여성·가족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인 만큼, 예결위 단계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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