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2025년 12월 8일자 —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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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 난방용품 사고 급증…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전기장판·온열기기 사고 5년 새 4천 건 넘어 “화재 위험 심각”

최근 5년 동안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4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시 안전주의보를 공식 발령했다.
전기장판·히터·온열기 등 생활 속 난방기기에서 화재·과열·감전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사용자에게 정기 점검·접힘 금지·장시간 사용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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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전환해도 보험료 폭등 안 된다” 산재보험 요율 승계 확정

행정심판위 “사업 동일하면 기존 개별실적요율 유지해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산재보험료가 급증하는 사례가 잇따르던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로자·시설·업종 등 사업 실질이 동일하다면 새 법인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유사 사례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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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재정 구조 ‘한계선’… 취득세 의존도 50% 접근

국비 매칭 부담·복지 비용 증가로 재정 압박 심화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 시스템이 구조적 위기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의존도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지고,
국비 연동 사업 증가,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세입·세출 모두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다.

임 의원은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입 구조 다변화와 재정 운용 방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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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모 부담 ‘0원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전액 면세 전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전체에 부가세 면제 적용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기준을 전면 조정하면서, 산모가 부담하던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면세로 전환됐다.
이번 조치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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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 1,079명 돌파… 취약 고령층 실질 도움

월 120만 원 간병비 지원, 시행 10개월 만에 큰 호응

경기도가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 10개월 만에 1,079명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대상자에게 월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을 겪는 고령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도는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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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기사 패키지 전체용)

1. 겨울 안전·복지·재정까지… 12월 2주차 핵심 이슈 총정리
2. 경기도 재정 위기·난방 안전경보·바우처 면세… 오늘의 5대 뉴스
3. 산재보험 요율 논란 종결·간병지원 확대… 생활 밀착형 정책 집중 분석
4. 겨울철 사고 예방부터 취약계층 돌봄까지… 국민 체감 정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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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생활 안전·사회복지·지방재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슈 중심 편집
2. 행정·재정·가계 부담 완화 정책 변화 한눈에 확인
3. 데이터 기반 분석과 법적 위험 제거한 안전 보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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