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성기황 의원, 교육예산 구조 전면 점검 요구

 

• “소송으로 멈춘 사업에 대규모 예산 재편성, 타당성 부족” 지적
• 교육청 “소송 결과에 따른 사업 재검토”… 신중한 입장 표명
• “방수·급식실·냉난방 등 현장 개선 예산 먼저 반영해야”

https://youtu.be/V6Z3yAJzMX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중단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냈다.

성 의원은 해당 사업이 입찰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멈춘 상황임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 집행률이 21%에 불과한데도 미집행액이 약 2,900억 원이나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에게 “사업이 지금도 가처분 소송 중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진행 중이 맞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이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집행이 중단된 사업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다시 **1,000억 원 이상을 반영한 것은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의원은 예산 구조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방수 공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석면 제거, 급식실 개선 등 실제 학교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이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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