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 민간업체 흔들… ‘38억 논란’ 도정 책임론 부상”

 

• “산모·신생아 돌봄 공백 우려… 정확한 미지급 규모조차 못 파악”
• “시약·초자류 납품규정·증빙 불일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 “2026년 분담률 개편 대비해 지자체와의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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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원 미지급 논란… 황세주 의원 “임금 지연은 생존 문제, 경기도 즉각 대응해야”

경기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미지급금 문제(약 38억 원 추정)**가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현장에서 심각한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24일 열린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부 업체들은 미지급 규모가 3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도는 정확한 미지급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운영의 근간인 인건비 지연은 곧 생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확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서비스 공급업체뿐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공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부터 시군비 분담률이 5:5에서 3:7로 조정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유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도 문제점을 짚었다.
연구원 시약·초자류 납품 계약의 ‘60일 내 납품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업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자체 수거·검사한 시료의 영수증 수량과 수거증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면 계수조정 절차가 이어진다”며 “도민의 기준에 맞는 예산안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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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억 미지급 터졌다… 황세주 ‘임금체불은 생존 문제’ 직격”
2. “산모신생아 사업 위기… 황세주, 도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촉구”
3. “예산 부족에 민간업체 흔들… ‘38억 논란’ 도정 책임론 부상”
4. “현장의 비명… ‘미지급 38억’ 경기도 즉각 조치 요구”

🎯 부제목 3개

1. “산모·신생아 돌봄 공백 우려… 정확한 미지급 규모조차 못 파악”
2. “시약·초자류 납품규정·증빙 불일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3. “2026년 분담률 개편 대비해 지자체와의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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