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주차 민원 9천 건 해결 전망… 차량번호 기반 ‘즉시 연락’ 제도 추진
지자체가 불법 주차 차량의 실제 소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연락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조치가 늦어지던 문제가 반복되자, 지방정부가 합법적으로 연락처를 제공받는 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며 개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연간 9천 건 이상 발생하는 주차 관련 민원을 줄이고,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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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기도 보건복지 예산 심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미지급금’ 논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38억 원 규모 미지급금 문제를 지적했다.
황세주 도의원은 “임금 체불은 개인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사업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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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반값 수준’으로 인하… 소상공인 부담 감소
국세청이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줄어들고,
영세사업자는 **0.4%**까지 낮춰져 연간 약 160억 원 상당의 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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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남 도심에 ‘AI 순찰로봇’ 등장… 2026년 본격 운영 목표
성남시가 서현역·판교역 등 주요 도심 4곳에
AI 기반 자율주행 순찰로봇 **‘뉴비(NEUBI)’**를 시범 투입했다.
로봇은 범죄 감시·위기 상황 감지·야간 순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2026년 정식 배치를 목표로 기술 적합성과 시민 수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 순찰체계가 기존 경찰력과 결합해
도심 생활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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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청소년 도박 937% 증가… “예산은 제자리, 안전망 강화 시급”
경기도 내 청소년 도박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16건에서 166건으로 9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상담 예산은 동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계일 도의원은
“2026년 예산 증액 없이는 현행 사업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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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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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주차 민원 해결·AI 치안 시범운영 등 생활 정책 속도전”
- “보건복지 예산·청소년 보호 정책은 개선 필요성 지적돼”
-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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