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전수 감사 결과 발표… “행정·회계·현장 관리 전방위 보완 필요”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대상 대규모 감사에서 다수 취약점 확인
• 예산 집행 관행, 회계 운영, 관리·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 집중 부각
• 도교육청 “지적사항 반영해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행정 구축할 것”

https://youtu.be/hnQA668_vr4

13일간 뒤집어 본 경기교육 행정… 회계·예산·관리 전반에서 구조적 개선 필요성 확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약 2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전반에서 다양한 구조적 취약점이 다시 드러났다.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종합감사 자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의 여러 근본적 한계가 재확인됐다”며 감사 일정을 공식 종료했다.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까지 전면 점검

이번 감사는

• 도교육청 본청 실·국,
• 도내 13개 교육지원청,
• 4개 직속기관,
• 출연기관 등
  교육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교육행정 운영의 적정성
▲예산 집행 구조와 투명성
▲정책 추진 절차
▲기관별 감독 체계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면밀히 확인했다.

■ 확인된 핵심 문제들

감사 결과 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개선 과제는 아래와 같다.

• 행정시스템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
  복잡한 행정 체계와 비효율적 업무 절차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립학교 회계·운영 투명성 강화 요구
  일부 사립학교에서 회계 처리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 연말 ‘쏠림 예산 집행’ 관행 개선 필요
  사업비와 교육경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부족
  학교 현장의 운영·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후속 절차와 향후 계획

교육기획위원회는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6년도 본예산 심의,
• 관련 조례·정책 검토 과정
  등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경기교육 행정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체계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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