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 명품 313점 전자공매 진행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압류품 313점을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전자공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출품 품목은 명품 가방·시계·귀금속 등 고가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체납재산 환수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매는 온라인 입찰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 세무사 자격 ‘무시험 발급’ 논란… 행정심판위 “적법한 거부” 결론
일부 공무원의 세무사 자격 ‘시험 면제’ 신청을 두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 관련 경력이 기준에 미달해 자격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근무 경력 일부를 자격요건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행심위는 세무사법상 인정되는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3. 경기교육 감사 종료…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다수 드러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3일간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여러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사업 추진 절차 미흡, 내부 통제 체계 부족 등이 지적되며, 도교육청은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4. 말레이시아 “소주·막걸리 기준 인정”… K-주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소주와 막걸리의 알코올 기준을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새 제도를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준 조정으로 한국산 주류의 현지 유통 규제가 완화되며, K-주류의 아세안 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5. 군포시,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GS파워와 요금 인하 협의
군포시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열공급사인 GS파워와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급등한 난방비가 시민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어 인하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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