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회계, 매년 2~5건 반복… “시스템 우회 가능성 방치”

 

• 회계 담당자 사적 유용·승인 체계 부실 등 조직적 허점 드러나
• K-에듀파인·클린재정 도입에도 반복… “시스템 우회 통제 부재”
• 경기도의회 “제도적 결함 그대로면 동일 사고 또 벌어진다” 지적

https://youtu.be/BZbhgWtv7I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횡령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회계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동일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립·사립학교에서는 매년 2~5건씩 회계 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적발되는 등 줄지 않는 패턴이 확인됐다. 그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을 보면 단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원고에서 발생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해당 학교에서는 담당자가 자신의 계좌로 약 580회에 걸쳐 예산을 이체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사용돼야 할 학교 예산이 개인 용도로 전용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감사관 역시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학교 회계는 원칙적으로 K-에듀파인을 통해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급결의 → ▲지급 단계로 처리되며, 계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 경고가 뜨는 **‘클린재정 시스템’**도 운용 중이다.
그러나 감사관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인터넷뱅킹 등 시스템 외 경로를 통해 자금 집행이 가능해 내부 통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는 학교장의 승인 절차, 계좌 검증 과정 등 가장 기본적인 관리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며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회계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회계 절차 준수 미흡 ▲관리 책임 회피 ▲대형 사업 예산의 일괄 배정 방식 ▲반환 절차 허술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 방지장치 부족 ▲투명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클린재정 시스템이 농협 계좌에만 연동되는 한계 때문에, 신한·우리 등 타 금융기관 계좌는 이상 징후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회계 사고를 개별 담당자의 일탈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개선안이 마련되면 그 이행 과정과 성과를 상임위원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학생 예산이 다시는 부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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