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없는 행정은 직무유기” — 김재균 의원, 경기도의 기본 부실 지적

 

• “회의록·출장보고서 미작성, 행정의 기본 무너져”
• “출연금 월별 지급은 기관 자율성 저해… 유연한 운영 필요”
• “기록과 예산관리 바로 세워야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 가능”

https://youtu.be/l3uzRVJV-E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11월 11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적인 행정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기도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기록 없는 행정은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은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과 출장보고서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행정 점검이나 사후평가의 근거가 없다는 뜻이며,
결국 같은 업무를 반복하게 만드는 행정 낭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회의록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행정의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기록이 누락되면 담당자 교체 시 업무 연속성이 사라지고,
이는 곧 행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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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월급식 지급, 행정 효율성 저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운영비를 ‘월급처럼’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구조는 기관의 자금 유동성을 막고,
장기적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예산을 연 단위로 교부해야 한다”며,
“월별 지급으로는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사업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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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과 예산, 행정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금 교부 방식 역시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연 단위 지급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기록 관리와 예산 집행은 행정의 두 축”이라며,
“이 기본이 무너지면 도민의 신뢰도 무너진다.
경기도 행정은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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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회의록도 없고 월급식 예산 지급?”… 김재균 의원, 경기도 행정에 일침
2. “기록 없는 행정은 직무유기” — 김재균 의원, 경기도의 기본 부실 지적
3. “예산은 월급처럼, 기록은 사라져”… 행정 효율성 도마에 오른 경기도
4. “공공기관 예산, 연 단위로 개편해야” — 김재균 의원의 근본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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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회의록·출장보고서 미작성, 행정의 기본 무너져”
2. “출연금 월별 지급은 기관 자율성 저해… 유연한 운영 필요”
3. “기록과 예산관리 바로 세워야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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