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인가 예산방치인가” — 윤재영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전면 점검 촉구

 

• “체육인 기회소득 집행률 10% 미달… 예산 불용 반복”
• “데이터 관리 부재·행정 병목·홍보 부족 문제 지적”
• “투명한 예산 집행과 도민 체감형 행정으로 전환 촉구”

https://youtu.be/zny6HAWcQ4M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11월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9월 말 기준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돼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와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홍보, 신청, 선정, 지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한 것은
행정 내부 관리 부실의 결과”라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매년 같은 문제 반복”… 불용액만 30억 원대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예산이 남을 것이 확실시된다”며,
“매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으로 끝나는 사업이라면 그 존재 이유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부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1,700명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체육인 데이터 관리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예산 편성과 수요 예측이 불안정하다”며
“지원대상자 DB 구축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경기투어패스·무형유산·전국체전까지 “현안 전반 점검 필요”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지만,
기업 회생 절차로 약 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무형유산 관리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도내 무형유산은 72개 종목, 보유자 58명, 단체 23개, 전승교육사 42명으로
도민 약 14만 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며
“보유자 확대와 실태조사 강화로 문화 경쟁력과 지역 정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 경기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전국체전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도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돼야 한다”며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업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통합형 문화·체육 이벤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돼야”… 투명한 예산 집행 강조

윤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육·문화·관광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체육인 지원 10%만 지급?” — 매년 남는 예산 30억 원, 정책 실효성 논란
2. “지원사업인가 예산방치인가” — 윤재영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전면 점검 촉구
3. “도민 체감 0% 행정” — 경기도 체육인 지원사업, 불용 반복에 비판 잇따라
4. “예산만 남고 성과는 없다” — 경기문화체육행정, 근본 개선 요구

---

🗞️ 부제목 3개

1. “체육인 기회소득 집행률 10% 미달… 예산 불용 반복”
2. “데이터 관리 부재·행정 병목·홍보 부족 문제 지적”
3. “투명한 예산 집행과 도민 체감형 행정으로 전환 촉구”

---

🔖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경인TV #강원TV #핵심뉴스5
#경기도의회 #윤재영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정감사 #체육인기회소득
#예산불용 #예산낭비 #예산집행률 #도정뉴스 #체육정책 #경기도체육인
#예산감시 #공공예산 #예산투명성 #정책검증 #도민체감정책
#경기투어패스 #무형유산보호 #문화정책 #체육행정개선 #전국체전준비
#문화체육관광국 #정책개선요구 #도민중심행정 #예산관리 #지방의회뉴스
#경기도예산 #문화정책이슈 #체육인지원사업 #정책비효율 #예산잔액
#지방정부뉴스 #공익보도 #행정사무감사 #정책투명성 #공공책임
#정책감사 #윤재영국민의힘 #정책감시역할 #문화행정개선 #정책점검
#경기도체육정책 #도정소식 #민사형사검토완료 #저작권안전
#공공보도자료 #보도윤리준수 #행정개혁

---

⚖️ 법적 검수 문구 (필수 첨부)

※ 본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공식 회의록 및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사 구조, 표현, 문체를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 검증을 거친 공공자료를 근거로 하며,
민사적·형사적 법률 기준에 따라 검수·편집된 안전한 언론보도용 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