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범한 오피스텔 속 불법 숙박?”
경기도, 13곳 적발 — 수억 원 불법 수익 ‘강력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주거시설을 단기 숙박용으로 임대하는 불법 영업 형태를 겨냥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중 일부는 1인당 10만 원대 숙박요금을 받고, 연간 수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숙박업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시설을 숙박업 용도로 전환해 영업하는 행위는 안전·위생 문제뿐 아니라
불법 임대 수익 창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② 김장철 대점검!
식약처, 고춧가루·굴 등 김장·수산물 830건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절임배추, 젓갈 등 주요 김장 식재료 120건과 굴·과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710건을 대상으로
총 830건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에는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위해물질 검출 여부가 포함되며,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겨울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김장재료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③ “연 73,000% 이자 협박까지”
SNS로 추심한 불법 사채조직 29명 검거 — 서민 울린 악성 대부업 적발
경기남부경찰청은 연 238%에서 최고 73,0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채조직 2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전문직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통해 접근한 뒤,
대출 연체 시 협박과 신상공개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며, 일부는 1,000만 원 대출 후 1개월 만에 7,000만 원 상환을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총책 3명을 구속하고, 피해자 구제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업 전담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와 메신저를 통한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록이 없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④ “체육예산 불용, 매년 30억 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투명한 집행·근본적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도 체육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예산의 연평균 30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 평가 중심의 예산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 “기록 없는 행정은 직무유기”
김재균 의원, 회의록·출장보고서 의무화 및 연 단위 예산관리 촉구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은
경기도사회혁신경제국 및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록·출장보고서 미작성 및 비효율적 예산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체계가 불투명하면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며
연 단위 예산 지급과 기록관리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록 중심 행정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불법 숙박·불법 대부·불용 예산까지”… 경기도 곳곳서 ‘행정 경고등’
- “김장철 안전부터 행정투명성까지” — 11월 11일 핵심뉴스 총정리
- “73,000% 이자 협박·불법숙박 단속·예산 불용 논란” — 경기도 현안 집중조명
- “도민 안전·행정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핵심 현안 5선
🗞️ 부제목 3개
- “불법숙박·불법대출·예산낭비 등 생활밀착형 행정 이슈 집중 점검”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예산·기록·투명성 문제 제기”
- “김장철·불법금융·사회경제 예산관리 등 공공 신뢰 회복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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