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거래 급증에도 단속 인력 14명… 경기도 단속 체계에 구멍”
- “유종상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조직개편’ 촉구 — 전담기구 필요성 제기”
- “예방·단속·피해지원 통합형 구조로 도민 재산권 보호해야”
“불법 부동산 거래가 폭증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14명뿐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은 7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부동산 불법거래 대응 체계는 인력과 구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며
전담조직 신설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집값 담합 신고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가격 축소 신고, 불법 중개 행위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불법거래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 인력으로는 사후 대응조차 버거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속 인력 14명, 연 2만 건 처리… 현실적 한계 뚜렷”
현재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 3개 단속팀(부동산관리팀·부동산공정팀·부동산수사팀)**이
불법거래 단속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총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연간 처리하는 단속 건수는 약 2만 건에 달한다.
유 의원은 “단속과 직접 관련이 적은 토지정책팀·지적관리팀·공간정보드론팀 등이 함께 편성돼
총 8개 팀이 혼재된 비효율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단속 기능이 분산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서는 업무 효율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력 확충과 기능 재편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전담기구 신설 + 전세피해지원팀 통합” 제안
유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단속 업무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의 인력과 체계로는 단속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모든 거래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강력한 단속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자발적 준법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토지정보과 내 3개 단속팀과 주택정책과의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하며,
“예방과 단속, 피해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 구조를 마련해야
도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14명이 2만 건 단속?” — 경기도 부동산 불법거래 대응 구조 ‘한계 경고’
- “단속보다 인력 부족이 더 심각” — 유종상 의원, 전담조직 신설 촉구
- “불법거래 급증, 단속체계는 제자리” — 경기도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 “전세피해지원팀까지 통합해야” — 부동산 전담기구 신설 제안
🗞️ 부제목 3개
- “불법거래 급증에도 단속 인력 14명… 경기도 단속 체계에 구멍”
- “유종상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조직개편’ 촉구 — 전담기구 필요성 제기”
- “예방·단속·피해지원 통합형 구조로 도민 재산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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