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여행객 통한 마약 반입, 1년 새 3배 증가
- 중국인 마약사범 97명 적발… 무비자 입국 이후 급증세
- 김은혜 의원 “입국 단계 보안 강화 없으면 ‘청정국’ 무너질 것”
“마약,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 무비자 입국 이후 中 마약사범 급증
2025년 9월까지 303명·184억 원 규모 적발… 김은혜 의원 “입국 단계 보안 강화 시급”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이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의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입국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 없이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다”며
정부의 입국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 외국인 항공 마약 반입, 1년 새 3배 급증
김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적발 현황은 303명·16만8,356g·시가 18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102명·8만1,212g·78억 원) 대비 인원 3배, 금액 2.3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 ▲2024년 27명에서
2025년 들어 **97명(적발량 3만9,207g·시가 47억 원 상당)**으로 급등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후 단기간에 급증한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무비자 입국 한 달 만에 10건”… 입국 보안 허점 노린 밀반입
9월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이후 한 달간,
세관에 적발된 중국인 마약사범은 총 10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한 뒤,
휴대 수하물·신체 은닉 등 정교한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출국 시에는 공항공사가 자체 보안검색을 통해 마약을 걸러내고 있지만,
입국 과정에서는 전수검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허점을 악용해 외국인들이 마약을 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입국 단계부터 전면 보안 강화 필요”… 유관 기관 협력 촉구
김은혜 의원은 “국민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국 단계의 보안체계 정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공항공사·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입국자 대상 선별검색 강화 및 탐지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출국자 대상 보안 검색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캐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입국자 전수 검색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입국 절차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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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한 달, 10건 적발”… 중국인 마약사범 급증에 ‘청정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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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항공여행객 통한 마약 반입, 1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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