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일 만에 타당성 검토 마무리… “공공사업의 신뢰 흔들”
- 행안부 회신 없이 예산 승인 강행… 300억 원대 재정 위험 경고
-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절차적 투명성 확보 시급”
“37일 만에 200억 검토 끝?”… 의왕도시공사, 행정 절차 무시 논란
한채훈 의원 “졸속 행정이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왕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내손라구역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37일짜리 졸속 용역’**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의왕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은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불과 한 달 남짓한 검토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 “선 인수, 후 검토”… 비정상적 절차의 연속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5월 13일 의왕도시공사에 사업 인수 의사를 문의했고,
공사는 5월 23일 긍정적 답변을 회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사를 인수 주체로 지정한 것은 7월 1일이었으며,
공사는 이틀 뒤인 7월 3일에서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문제는 이후 용역 진행 속도였다.
공사는 중간보고 절차 없이 불과 37일 만에 최종보고회를 개최, 사실상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한 달 만에 검토를 끝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타당성 검증 없이 인수를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안부 회신도 없이 이사회 승인… 300억 원 리스크 우려
한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회신이 오기 전 도시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비 포함 여부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을 10월 27일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공사는 10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것이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만약 토지비 포함을 요구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300억 원을 초과해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 된다”며
“재정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강행한 것은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 행정이 우선돼야”
한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재정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의 신속함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며,
의왕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철저히 검증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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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일 만에 200억 사업 검토 끝?”… 의왕도시공사 ‘졸속 용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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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회신도 없이 강행”… 300억 리스크 떠안은 공공사업
- “속도보다 절차”… 한채훈 의원, 의왕시 행정의 신뢰 위기 경고
💬 부제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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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절차적 투명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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