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비서실 운영 실체 밝혀야”
- 이재명 도정 시절 정책결정 라인 논란 재부상
-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 불가피”… 증언 여부에 시선 집중
이재명 시절 비서실 논란 재점화… 김현지 전 비서관, 경기도 감사 증인 소환 예고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 불가피”… 고준호 의원 “행정 신뢰 흔드는 구조 밝혀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지 전 경기도청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비서실 운영과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 “정책 결정 라인에 비서진 개입?”… 도정 투명성 재조명
고 의원은 “김동연 현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취임 전 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당시 비서실 운영체계 전반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비서실이 비공식 정책 라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복지 등 주요 도정 현안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비서진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영향력 과도”… 내부 증언도 나와
고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당시 도청에는 새로운 외부 인물들이 다수 영입되었고,
비서실 내 특정 인물은 조직 내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비서관이 정책 기조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공직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공방 아닌 행정 검증”… 출석 여부 관심 집중
고 의원은 “이번 증인 소환은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행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한 절차”라며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제도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가
이번 감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도정의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 투명성,
비서실 권한 구조를 재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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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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