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가스공사 KC-1 LNG 화물창 개발 실패… 2,215억 원 배상 파문
“국민 세금 낭비, 산업부 책임도 따져야” – 이언주 의원 지적
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LNG 운반선 화물창 ‘KC-1’이 설계 결함으로 운항 중 문제가 발생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을 배상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기술 개발 실패로 인한 손해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KC-1 화물창은 설계 구조상 결빙·균열 현상이 반복돼 실제 운항 중 다수의 기술적 문제를 유발했다. 이 의원은 “국가 R&D 성과가 실질적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구조적 실패”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② 이재명 시절 비서실 운영 논란 재점화…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소환 예고
“행정사무감사 핵심 쟁점으로 부상… 증언 거부 시 정치적 파장 불가피”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비서실 운영 투명성을 재조명한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비서실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전 비서관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비서실의 예산 집행과 외부 행사 참여 내역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 ③ 박수현 “전통매듭,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 표기 논란 일침
“무형문화재 관리 체계 부재… 전담 조직과 매뉴얼 시급”
국가유산청이 홈페이지에 한국 전통매듭을 ‘중국 유래’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의 전통 공예를 타국의 문화로 오인하게 만든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국가기관이 문화정체성 훼손을 방조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형문화재 보호 및 계승을 위해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문화유산 표기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통매듭을 비롯한 공예 분야에 대한 국가적 보호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④ 소병훈 의원, “장애인 맞춤 조기연금 도입 시급”
“평균수명 57세, 60세 지급 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져”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약 57세인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되는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구조”라며 ‘장애인 조기연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망 시점이 연금 수급 개시 이전인 경우가 전체의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평생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불합리”라며 “장애유형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연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는 복지정책의 기본 책무”라며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장애인의 노후 불안정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⑤ 김남희 의원 “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로 지속가능성 강화해야”
“수익률 6.5% 달성 시, 연금 고갈 시점 33년 늦춰질 수 있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현재 예측된 고갈 시점(2057년)이 최대 2090년까지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운용수익률 제고가 핵심”이라며
“보수적 운용에서 벗어나 ESG·해외 인프라 투자 등 중장기 성장자산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 수익률을 높이되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가스공사 2,215억 배상 논란… “KC-1 실패, 책임은 누가?”
- 이재명 비서실 논란 재점화… 증인 소환 초읽기
- 박수현 “전통매듭은 한국 고유문화”… 국가유산청 표기 논란
- 소병훈 “장애인 조기연금 도입 시급”… 김남희 “연금 지속가능성 강화해야”
🗞 부제목 3개
- 공공기관 책임 논란부터 연금제도 개혁까지… 국정감사 이슈 집중
- 여야 의원들 “책임 행정과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한목소리
- 국회 현안, 복지·산업·문화 전 분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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