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산하 4대 기관 부실채권 7배 증가
- 회수율 절반으로 추락… 건전성 악화 경고
- “통합관리·맞춤형 채권관리로 전환 시급”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 부실채권 ‘7배 폭증’… 이언주 “정책자금 관리체계 붕괴”
“회수율은 절반 추락… 중기부 직접 통합관리 시스템 시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부실채권이 최대 7배 이상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며
“정책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실채권 7배 급증, 회수율 반토막”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대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부실채권 발생액은 2021년 대비 최대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며
정책자금의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폭증했다”며
“12·3 사태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중소기업의 부실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 “기관별 관리 한계… 중기부 주도의 통합관리 필요”
이언주 의원은 “현재 기관별로 각각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어
정책자금의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채권 현황·회수율·보전조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순히 회수에 집중하기보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상환 유예나 부담 완화,
장기 연체 기업에는 회생·파산 절차 연계 등
맞춤형 채권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후 대처 아닌 선제 관리로 전환해야”
이 의원은 “지금의 정책자금 운용은 사후 대응에 치중되어 있다”며
“대출 집행부터 사후 회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기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자금이 제대로 회전해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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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대응으론 부족”… 이언주, 정책자금 통합관리 촉구
-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자금, 부실관리 경고등 켜졌다
🗞 부제목 3개
- 중기부 산하 4대 기관 부실채권 7배 증가
- 회수율 절반으로 추락… 건전성 악화 경고
- “통합관리·맞춤형 채권관리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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