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 공공의료기관장 정치색 논란 제기
- 김철수 회장·차순도 원장, “중립성·공공성 모두 훼손”
- 복지부 “성남의료원 공백 21개월”… 정부 책임론 부상
“적십자 중립성 무너졌다”… 이수진 의원, 윤석열 캠프 출신 회장에 “즉각 사퇴하라”
정치색 논란 확산…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보은 인사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두 기관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적십자사, 정치인 출신 회장으로 중립성 훼손”
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이 17·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후원회장 및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원회장을 지낸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 적십자 회장직을 맡는 것은 명백한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장에서 김 회장은 ‘내란 및 불법 계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적십자 중립 원칙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정치적 방패로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회장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은 적십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권 창출 과정에 기여한 정치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 철학 실종”… 보은 인사 논란 재점화
이수진 의원은 이어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연구 보고서가 수익성 위주로 작성돼
공공의료 철학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이미 의료원 산부인과 병상 축소 문제를 지적했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도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적 무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 시절 맺은 사적 인연을 근거로
차 원장이 임명됐다는 보은성 인사 의혹이 존재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공백 방치”… 중앙정부 책임론 제기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성남시의료원이 21개월째 원장 공백 상태인데도 복지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방의료원 운영은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게 명확한 관리체계와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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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성남의료원 공백 21개월”… 정부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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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석
※ 본 콘텐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속기록 및 보건복지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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