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문체부 R&D ‘우수사업’ 전무, 관리체계 부실 논란
- 예산은 1천억↑, 성과는 ‘보통’ 이하
- “성과 중심 R&D로 정책 신뢰 회복해야”
문체부 R&D, 5년간 ‘우수사업 0건’… 세금 1천억 투입에도 성과 ‘부진’
“성과는 없고 예산만 급증”… 문화기술 R&D 효율성 도마 위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연구개발(R&D) 사업들이 단 한 건의 ‘우수’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용과 성과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문체부가 시행한 총 8개 R&D 사업 중 ‘보통’ 7건, ‘미흡’ 1건으로 집계됐다.
■ R&D 평가 ‘보통 7건·미흡 1건’… “성과관리 체계 전면 개편 필요”
문체부는 2021년부터 콘텐츠진흥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기술 ▲저작권보호 ▲스포츠산업 ▲관광서비스 ▲가상공연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5년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비대면 한류 공연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과제지만,
성과지표 점수가 60점 만점 중 27.36점에 그쳤다.
또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R&D’는 50점 만점 중 34.8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았고,
스포츠 복지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결과 “보통 등급조차 부적절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특허성과·기술확산 점수 0점을 기록했다.
■ “R&D 효율성 저하, K-컬처 경쟁력에도 악영향”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의 R&D 사업은 한류·관광·스포츠 등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데도,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세금 투입 대비 효과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문화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R&D 관리 부실은 국가 문화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내년 R&D 예산 51.5% 증가… “성과제고 없는 확대는 위험”
한편, 2026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문체부의 R&D 예산은 1,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5% 증가했다.
국가 전체 R&D 예산도 33.2% 증가한 35조3천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충분한 재정이 확보된 만큼, 이제는 성과 중심의 투자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성과 기반 평가 체계 확립이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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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1천억↑, 성과는 ‘보통’ 이하
- “성과 중심 R&D로 정책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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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석
※ 본 콘텐츠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속기록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공익 목적 보도형 기사입니다.
모든 문장은 저작권법·언론중재법·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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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상 법적 분쟁 소지를 배제하고,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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