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15곳 조례 제한… 할인율 인상도 ‘그림의 떡’
- 국비지원 일률 적용, 지자체 부담만 가중
- 정당별 발행 격차 뚜렷… “정책 의지 차이, 재정 유인책으로 메워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역화폐 정책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의 국비 지원 방식이 지자체의 할인율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기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결국 “할인율을 높일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율 차등화와 재정 인센티브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할인율 15%로 높여도 국비지원은 ‘동결’… 지자체만 손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의 국비지원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구조는 지자체가 할인율을 높여도 동일한 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A시가 1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10% 할인해 발행할 경우 국비 지원액은 700만 원, 지자체 부담은 300만 원이다.
하지만 할인율을 15%로 올리면 국비 지원액은 그대로지만 지자체 부담은 800만 원으로 급증한다.
결국, 할인율 상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재정 손실만 초래하는 구조적 역효과를 낳는 셈이다.
⚖️ 조례 제한·지원율 왜곡… 인구감소지역엔 ‘이중 불이익’
현재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5개 지자체는 조례상
할인율 상한이 최대 10%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할인율 인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부 지역(강원 철원, 경남 창녕, 충북 괴산·단양·옥천 등)은
추가 할인 규정조차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비 지원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할인율을 높이려는 지자체의 재정적 동기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정책 목표였던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순환 구조’**가
오히려 지원제도의 왜곡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당 소속별 발행 격차… 정치적 온도차도 뚜렷
용혜인 의원이 제출받은 2022~2024년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보면,
정당 소속에 따라 발행 추세에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2022년 대비 2024년 발행액 감소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 18.4%,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41%**로
보수 진영 지자체의 축소 폭이 두 배 이상 컸다.
특히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지역은 발행 감소율이 민주당 소속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야당 소속 지자체가 지역화폐 정책을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지한 경향이 나타났다.
💰 인센티브 부여 통한 제도 개선 필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2023년 3,525억 원 → 2024년 3,000억 원으로 축소된 반면,
야당 소속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발행량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중앙정부가 단순히 지원율만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며
“보통교부세 산정에 ‘지역화폐 사업’을 시책수요 항목으로 포함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항목 내에서 지역화폐 운영 비중을 확대하는
재정 유인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의 시책수요 항목은
정부 정책 이행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일자리 정책, 재난안전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차등 지원·보상 구조 마련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할인율 상향만으로는
지자체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어렵다”며,
“할인율에 따른 국비 차등 지원과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결합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역화폐는 단순 소비 촉진 수단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투자 모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할인율 높여도 지원은 제자리”… 지역화폐, 지자체만 손해 보는 구조
- 국비지원 ‘일률 적용’ 논란… “할인율 차등·인센티브 강화해야”
- 용혜인 의원 “지역화폐, 단순 예산이 아닌 지방경제 투자로 봐야”
- 지역화폐 정책 지속성 흔들… 정부-지자체 유인구조 전면 재설계 필요
✨ 부제목 3개
- 인구감소지역 15곳 조례 제한… 할인율 인상도 ‘그림의 떡’
- 국비지원 일률 적용, 지자체 부담만 가중
- 정당별 발행 격차 뚜렷… “정책 의지 차이, 재정 유인책으로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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