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배제는 위법”…대법원 판례 무시 논란 확산

 

• 퇴직금 배제 규정,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 소지
• 노동부 조사와 검찰 불기소 논란, 외압 의혹까지 확산
•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국회·노동계 한목소리

https://youtu.be/6GpshLagA1Y

“쿠팡CFS, 퇴직금 배제 규정 논란”…노동부, 위법성 검토 착수

• ‘리셋 규정’으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 배제 의혹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노동부, 취업규칙 재검토 중
• 김주영 의원 “대법원 판례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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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논란의 핵심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의 규정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퇴직금 일괄 배제 조항 ▲‘리셋 규정’을 중심으로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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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규정’이란?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법원 판례상, 한 달 기준 4~5일 이상, 연간 15일 정도 근무한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쿠팡CFS는 **“1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속 기간을 처음부터 리셋한다”**는 규정을 신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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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문제와 논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근로자 과반 동의와 설명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노동부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국 고용노동청에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으며, 노동부는 진정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진정서에서는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며 외압·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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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노동계 반응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취업규칙 개정, 노동부의 심사 부실, 검찰 수사 논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적해왔다”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퇴직금 배제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는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검찰 관련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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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쿠팡CFS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노동부, 위법성 정밀 조사
2. “일용직 퇴직금 배제는 위법”…대법원 판례 무시 논란 확산
3. 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주목
4. 검찰 불기소·압수수색 외압 의혹까지…쿠팡CFS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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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퇴직금 배제 규정,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 소지
2. 노동부 조사와 검찰 불기소 논란, 외압 의혹까지 확산
3.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국회·노동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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