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그림자’…제3자 부당개입 근절 대책 논의

 

• 현장 간담회 통해 피해 사례 공유…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 소진공 사칭 사례 적발…불법 컨설팅 강력 제재 예고
• 합법적 컨설팅은 양성화…소상공인 실질 지원 체계 마련

https://youtu.be/SIP550gpVfk

정책자금 사칭 차단! 중기부, 불법 개입 근절 나섰다

• 컨설팅 사칭·수수료 갈취 차단 목표
• 법·제도 개선·사전 모니터링 강화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칭·수수료 요구 등 불법 사례를 차단하고, 건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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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례 공유 및 문제점 제기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운영기관 관계자,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해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자사 명칭과 로고(CI)를 무단 사용한 컨설팅업체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마치 공단과 직접 연계된 기관처럼 광고를 제작해 사업자를 현혹했고, 결국 신고센터를 통해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부 컨설턴트가 정책자금 상담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한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소상공인은 “자금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협박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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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보완 및 합법적 컨설팅 양성화

참석자들은 ▲사전 모니터링 강화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불법 개입 원천 차단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불법 컨설팅은 근절하되,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은 양성화해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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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금 사칭 OUT” 중기부, 불법 개입 차단 총력
2. 컨설팅 사칭·수수료 갈취…정부, 현장 목소리 반영한다
3. 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그림자’…제3자 부당개입 근절 대책 논의
4. 중기부, 건전한 컨설팅 양성화·소상공인 보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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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현장 간담회 통해 피해 사례 공유…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2. 소진공 사칭 사례 적발…불법 컨설팅 강력 제재 예고
3. 합법적 컨설팅은 양성화…소상공인 실질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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