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 2025년 9월 22일자 <핵심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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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석 앞둔 택배 대란…분실·파손 피해 1,100건 넘어

• CJ대한통운·경동·롯데 등 주요 업체 피해 집중
• 명절 특수 물량 증가로 서비스 품질 관리에 비상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분실·파손 사례가 1,149건 접수됐다. 피해 신고는 주로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택배 등 대형 업체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명절 특송 물량에 대비한 안전 관리와 보상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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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자금 사칭 차단!”…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강화

• 중기부,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간담회 개최
• 수수료 요구·정책자금 사칭 사기 집중 단속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정책자금 사칭·수수료 요구형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자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신고 절차 간소화와 제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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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부모 수술 동의 불가…국민 84% “제도 불합리”

•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제도 개선 요구 높아
• 위탁아동 보호 공백 해소 위한 법 개정 시급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 수술 동의가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 국민 84%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아동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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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법 부동산 거래 1,800건 조사…신고자 최대 1천만 원 포상

• 경기도, 9월~12월 특별 단속 진행
• 업·다운 계약·허위 신고·무자격 중개 집중 점검

경기도는 불법 부동산 거래 1,838건을 적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사에 나선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허위·불법 거래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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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김주영 의원 “일용직도 퇴직금 보장해야”

• 쿠팡CFS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 확산
• 노동부, 취업규칙 위법 여부 전면 검토 중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리셋 규정’**을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국회의원은 “일용직 노동자도 정당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해당 규정의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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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추석 택배 피해 1,100건 돌파…소비자 불안 확산
2. 위탁아동 수술 동의 논란…국민 84% “제도 바꿔야”
3. 경기도, 불법 부동산 1,800건 단속…신고자 최대 1천만 원 포상
4. “일용직도 퇴직금 권리 있다”…쿠팡 규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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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명절 특송 피해 속출…물류 안정망 확보 필요
2. 위탁아동 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목소리 커져
3. 불법 중개·허위 계약 단속 강화…근로자 권익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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