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박한 고양시…산황산 논란, 법적 근거로 대응

 

• “10년간 행정·환경 검증 거쳐 국토부 최종 승인”
• “정수장 누락 주장 반박…평가서에 이미 명시”
• “감사원도 공익감사 청구 기각, 절차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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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논란 끝에 드러난 진실…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적법성 논란의 종지부?

고양시 “모든 법적 절차 준수”…시민단체 주장과 정면 대립

고양특례시는 16일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10년 이상 다수의 행정·환경 검증을 거친 적법한 조치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시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2011년 경기도의 수요조사 및 심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4년 최종 국토부 승인을 받으며 공적 검토를 완료했다.

또한, 환경 관련 절차도 이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년 본안 평가를 완료했으며, 평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재협의까지 마쳤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 협의도 진행되었으며, 일부 단체가 주장한 ‘정수장 누락’ 역시 평가서 내 두 곳의 정수장 현황이 명시되어 있었고, 영향 검토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절반 이상 동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강조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환경청·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사안”이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허위·과장 주장은 시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9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6개 항목의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적합성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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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10년 검증 끝 적법성 확인”
2. “시민단체 반박한 고양시…산황산 논란, 법적 근거로 대응”
3. “국토부·환경청·감사원 모두 ‘문제없음’…고양시 공식 입장 발표”
4. “산황산 골프장 증설 논란, 행정 절차 적법성으로 종결되나”

📌 부제목 (3개)

1. “10년간 행정·환경 검증 거쳐 국토부 최종 승인”
2. “정수장 누락 주장 반박…평가서에 이미 명시”
3. “감사원도 공익감사 청구 기각, 절차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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