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위험 아동가정 전수조사…재학대 사전 차단

 

• 성남시, 16가구 24명 아동 대상 집중 점검…심층적 조사 착수
• 공무원·경찰·상담사가 함께…학대 재발 가능성 현장 평가
• 즉각 격리·수사 의뢰까지…현장 개입 통한 선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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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학대 재발 막기 위한 고위험가정 정밀 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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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반복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학대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개입을 위한 실질 대응이다.

성남시는 6월 2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16가구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에는 총 24명의 미성년 아동(18세 미만)이 거주 중이며, 모두 과거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점검 선정 기준은 ▲2회 이상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례, ▲분리 보호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아동보호기관의 지속 관리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으로, 실질적인 재학대 우려가 높은 집단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시청 공무원 6명과 관할 경찰서(수정·중원·분당) 소속 경찰관 3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상담원 7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신체 상태, 심리적 안녕, 거주 환경,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을 면밀히 관찰한다.

점검 결과 재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학대 의심자 분리, ▲피해 아동 격리 보호, ▲접근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응급 개입을 실시하며, 정황이 명백한 경우 경찰 수사 절차도 함께 병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반복되는 학대의 고리를 차단하고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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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검토 메모

• 기사 내용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서술하였으며, 실명이나 사적인 사례 노출 없이 기관 중심의 중립적 정보로 구성했습니다.